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성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6		발의연월일 : 2023. 3. 3. 발 의 자 : 신성영·신영희·한민수·이오상·정종혁·이단비·김유곤·김종득·나상길·김대영·임관만·김명주·이용창·조성환·박창호·김재동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가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(인천공항 영업소)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기준을 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(붙임1)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2)

다.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3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”을 “인천 및 다른 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인천공항 영업소)

제5조제2항 중 “발급받아”를 “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인천대교(인천대교 영업소): 통행료 전액 감면

3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인천공항 영업소): 통행료 전액 감면

제8조 중 “감면카드 발급”을 “감면카드”로, “부정사용”을 “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, 부정사용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 신구조문대비표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통행료”라 함은 영종ㆍ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 및 다른 지역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인천공항 영업소)
제5조(지원 대상) ① (생 략)	제5조(지원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 기준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지원 기준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인천대교(인천대교 영업소): 통행료의 100분의 68 감면(100원 미만 버림)	2. 인천대교(인천대교 영업소): 통행료 전액 감면
<신 설>	3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인천공항 영업소): 통행료 전액 감면
제8조(카드관리 등)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	제8조(카드관리 등) 감면카드 ---------------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, 부정사용 ----.

[붙임2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ㆍ군도(郡道)ㆍ구도(區道)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[붙임3] 비용추계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인천‧영종대교 통행료 전면무료에 따라 소요비용 발생

나. 관련조문:「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」제2조 및 제6조제3항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액: 8,244백만원/연(차량대수: 2,744,360대 - ’21년 기준)

-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북인천 영업소) 통행료 지원액: 8,162백만원/연(차량대수: 3,070,747대 - ’21년 기준)

* 신공항하이웨이(주) 운영지원부 2022-821(2022.10.31.)

· 영업소별 통행 분포*: 인천공항 영업소(30%): 북인천 영업소(70%)

* 2007년 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구간 통행료 지원 당시 비율

[인천공항 영업소: 47.8%지원(국토부), 북인천 영업소: 100%지원(국토부 및 인천시)]

- 연도별 통행료 지원액은 북인천 영업소의 최근 5개년(2017∼2021년) 지원액 증가율(8.4%) 반영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계	2022	2021	2020	2019	2018
공항고속도로 (북인천영업소)	34,693	8,162	7,883	6,931	5,931	5,786
증가율	8.4%(평균)	7.1%	12.0%	17.8%	5.2%	3.1%

나. 추계 결과: 연간 약 183억원 지원 필요(’23년 기준)

- (인천대교) 1,414억원 ÷ 16년 3월 ≒ 97억원

- (영종대교) 720억원 ÷ 7년 3월 ≒ 86억원

※ 상기 비용추계는 추정 수치로 실제 통행량에 따라 변동가능

○ 인천대교: 1,414억원

(단위: 억원, 인구증가율 9% 반영)

구분	계	‘23.10. ~12.	‘24.	‘25.	‘26.	‘27.	‘28.	‘29.	‘30.	‘31.이후
인천대교	1,414	30	125	136	45	49	53	57	62	857

- (’24. 본선) 5,500원 × 274만대/일 = 15,070,000,000원 × 조정율(0.831) ≒ 125억원

- (’26. 본선) 2,000원 × 274만대/일 = 5,480,000,000원 × 조정율(0.831) ≒ 45억원

- 인천대교(‘23.10.∼‘25.): 12,543백만원

‧ [①지원대수(2,744,360대)×②지원금(5,500원) ]×③조정율(0.831)

① 지원대수: 2,744,360대 - ’21년 기준

② 지원금: 5,500원 [인천시 통행료 전액 지원]

③ 조정율: 83.1% (경차,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조정율 적용 - ‘21년 기준)

⇒ 8,162백만원 / (3,070,747대 × 3,200원) = 0.831

- 인천대교(‘26.∼): 4,561백만원

‧ [①지원대수(2,744,360대)×②지원금(2,000원) ]×③조정율(0.831)

① 지원대수: 2,744,360대 - ’21년 기준

② 지원금: 2,000원 [국토교통부 통행료 인하(’25.下) 5,500원→2,000원]

③ 조정율: 83.1% (경차,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조정율 적용 - ‘21년 기준)

⇒ 8,162백만원 / (3,070,747대 × 3,200원) = 0.831

○ 공항고속도로: 720억원

(단위: 억원, 인구증가율 9% 반영)

구분	계	‘23.10.~ 12.	‘24.	‘25.	‘26.	‘27.	‘28.	‘29.	‘30.
계	720	20	79	85	92	99	106	115	124
상부도로	320	9	35	38	41	44	47	51	55
하부도로	400	11	44	47	51	55	59	64	69

- (‘24. 상부도로) 3,200원 × 131만대/연 = 4,192,000,000원 × 조정율(0.831) ≒ 35억원

- (‘24. 하부도로) 1,900원 × 280만대/일 = 5,320,000,000원 × 조정율(0.831) ≒ 44억원

- 영종대교 상부도로(인천공항 영업소): 3,499백만원
‧ [①지원대수(1,316,034대)×②지원금(3,200원) ]×③조정율(0.831)

① 지원대수: 1,316,034대/연 [인천공항TG(30%) : 북인천IC(70%) 적용]

⇒ 3,070,747대/연 × [eqn: {30} over {70}] = 1,316,034대/연

② 지원금: 3,200원 [국토교통부 통행료 인하(’22.10.1.) 6,600원→3,200원]

③ 조정율: 83.1% (경차,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조정율 적용 - ‘21년 기준)

⇒ 8,162백만원 / (3,070,747대 × 3,200원) = 0.831

- 영종대교 하부도로(북인천 영업소): 4,479백만원

‧ [①지원대수(2,836,879대)×②지원금(1,900원) ]×③조정율(0.831)

① 지원대수: 2,836,879대/연

② 지원금: 1,900원 [국토교통부 통행료 인하(’22.10.1.) 3,700원→1,900원]

③ 조정율: 83.1% (경차,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조정율 적용 - ‘21년 기준)

⇒ 8,162백만원 / (3,070,747대 × 3,200원) = 0.831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인천시 40%, 경제자유구역청 40%, 중구·옹진군 2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붙임

4. 작성자 : 교통국 도로과장 최점수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		3,078,276	12,313,105	13,421,285	8,424,403	9,182,599	46,419,668
세출		5,130,460	20,521,842	22,368,808	14,040,672	15,304,332	77,366,114
재원 조달		5,130,460	20,521,842	22,368,808	14,040,672	15,304,332	77,366,114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5,130,460	20,521,842	22,368,808	14,040,672	15,304,332	77,366,114
	일반회계	2,052,184	8,208,737	8,947,523	5,616,269	6,121,733	30,946,446
	특별회계	2,052,184	8,208,737	8,947,523	5,616,269	6,121,733	30,946,446
	기 금	-	-	-	-	-	-
군․구비		1,026,092	4,104,368	4,473,762	2,808,134	3,060,866	15,473,222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

※ 지원 조례 4조에 따라 재정분담은 시비 80%(일반회계 40%, 특별회계 40%), 군·구비 20% 적용

※ 연도별 비용추계는 북인천 영업소의 최근 5개년(2017∼2021년) 지원액 증가율(8.4%) 반영 및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까지 검토(조례 유효기간: 2025.12.31.까지)